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최혁중 기자sajinman@donga.com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여당과 야권은 극명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기밀 자료를 악용하여 정치개입과 정치보복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검찰 또한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문재인 정권은 보수우파 궤멸을 노리는 정치보복사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국민들은 점점 더 숨이 막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며 뒤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이중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뿐 실제 무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세금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이라며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서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라고 평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라며 이같이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향후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논평에서 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와 반응을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찾을 수 없었고, 본회의장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대형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영 대신 항의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 앞에 놓인 노트북에도 항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현수막 문구로는 ‘북핵규탄 UN 결의안 기권 밝혀라’, ‘공영방송 장악음모 밝혀라’, ‘北(북)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고 적혀 있었다.
제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전반부를 미래를 위한 국가혁신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사람중심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 구조를 바꾸겠다는 철학이 자유한국당에게만 들리지 않은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유한국당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 해 왔다”며 “바꿔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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