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넘어 ‘국가혁신’ 내걸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서 국정기조 제시
“정치 경제 사회 정의롭게 혁신” 적폐청산 한번, 혁신 13번 언급
국가혁신 최대과제로 개헌 강조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혁신’을 적폐청산을 잇는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개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혁신을 문재인 정부 국정을 관통하는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적폐청산을 각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구체화해 민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치보복 논란에 선을 긋고 정책을 통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청산에 대해선 딱 한 차례만 언급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설명하면서다. 그 대신 혁신은 13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경제혁신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사회혁신 구상을 담은 예산과 입법안 통과에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을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 기본권의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 참여를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 결정을 따르더라도 3대 원칙은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의 핵심인 국가혁신은 적폐청산을 대체하는 상위 개념이다. 특히 국가혁신의 총체적 과제가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쟁 불가와 북핵 불용 및 핵 보유 포기,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평화적 해결, 단호한 북 도발 대응 등 한반도 안보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전날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문 발표로 북핵 외교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만큼 다시금 ‘한반도 운전석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