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의없는 군사행동 있을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평화 5대 원칙 제시
한반도 운전석론도 다시 강조… “한중관계 회복은 이제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가 그것이다.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했던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을 큰 틀에서 재정립한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전쟁 불가를 제1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핵화 목표를 재차 밝혔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석론’을 강조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의 환담에서 “어제 한중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외교는 그때그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물밑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