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NO 원칙을 ‘약속’이라고 한 中에 항의”

中외교부 “한국 약속 지키길” 브리핑
항의받고 ‘입장 표명’으로 표현 수정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에서 언급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중국이 ‘3불(不) 약속’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압박한 데 대해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우리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중국의 표현이 ‘입장 표명’으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NO’ 원칙은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세 가지 입장을 가리킨다.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처음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매체들은 화 대변인의 발언을 받아 ‘한국의 약속’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면합의 논란까지 제기됐다. 중국이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공개하지 못한 한중 간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항의했고, 화 대변인도 31일부터는 ‘입장 표명’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노영민 주중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그 부분(3NO 원칙)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면합의설을 일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