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NO 원칙’에 심기 불편… “한국, 주권 포기하지 않을 것”

맥매스터, 트럼프 순방 관련 회견

3일(현지 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이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3노(NO) 원칙’과 관련해 “확정적(definitive)인 건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5개 순방국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중 사드 갈등 합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이 언급한 사드 추가배치 계획 없고,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NO’를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합의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백악관의 불편한 시각도 드러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스스로를 방어한 한국을 말도 안 되게 벌주는 일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한중 관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사드 관련 ‘3NO’가 포함된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이 나온 것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변수로 꼽힌다. 한중 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3NO 합의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MD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방 외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은 물론이고 독자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립을 늘리도록 다른 나라에 요청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회 연단에 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국도 대북 독자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에 대해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고통받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모두가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그 토픽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앞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옵션으로 전체적인 북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남 암살을 거론하며 “공항에서 신경작용물질을 이용해서 친형을 살해하는 족벌 정권”이라며 “그것은 분명한 테러 행위로 북한이 여태껏 해온 일들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며 조만간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정한 재지정 여부 검토 시한은 2일까지였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