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근혜 출당, 文 정부에 도움 주는 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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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4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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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경환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최경환 의원 소셜미디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자신의 직권으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준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며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3항에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同 조항은 윤리위원회 내부 절차를 정해 놓은 것으로, 윤리위에서 ‘탈당권유’의 징계를 결정한 이후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내부의 별도 의결없이 징계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와 당내 동료의원들이 이같이 해석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건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법과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당적문제는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절차인데, 홍 대표가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보수통합과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당내 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할 뿐이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선동적이고 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게만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보수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의 통합은 박 전 대통령 출당이라는 1회용 면피성 연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당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러운 반성과 함께 과거에서 벗어나 서로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분노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홍 대표는 오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홍 대표의 무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결정을 발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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