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전쟁’ 시작…한국당 “정부 예산안은 ‘욜로’ 예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수술을 벼르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공무원 증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이 떠올랐다.

여야는 6일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한국당은 “2022년까지 17조8000억 원, 2050년 32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17만4000명을 충원하더라도 앞으로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이 ‘향후 5년간 4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당의 추계는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두고 ‘북한 퍼주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기금안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식의 공격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천박하다”고 맞받았다.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