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갑질 성범죄’ 지난해 545건…한샘 논란, 파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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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한샘 여직원 성폭행 논란을 지적하며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샘의 연쇄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수사 촉구 청원에도 2만 명 가까이가 참여했고,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열흘 간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가 2012년도에 341건에서 2016년도에 545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더라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성 피해, 성희롱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샘 사건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더구나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샘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후에 회사의 대응에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다행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책위의장님이 한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3명을 파견해서 열흘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예산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들어있다. 기업에서의 성폭력, 성추행 문제까지도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기업에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야당은 제발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생활필수 현장공무원 증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