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영장기각’ 강부영 판사, ‘김관진 전 장관’엔 어떤 판단?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10일 새벽 김재철 전 MBC사장(64)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10여 분 후 도착한 임 전 실장 역시 입을 열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강부영 판사는 앞서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더욱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 판사를 포함해 3명의 전담 판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속여부를 심사한다.

제주출신인 강 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됐으며, 3명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에 실무 경험이 다양하고,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원칙을 고수한다는 평이 높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