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슈퍼위크’ 종착점… 靑 “한중관계는 이제부터 시작”

11일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 푸라마호텔에서 APEC 국가 정상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있다. 오른쪽에는 사드 갈등을 해소하는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 발표 이후 11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앉아 있다. 다낭=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부터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자고 제안한다.”(문재인 대통령)

“세계화를 위해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더 공평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목소리로 자유무역과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1시간여 차이를 두고 나란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높아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첫 만남 이후 넉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에 이어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외교 ‘슈퍼위크’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드 갈등 넘고 만나는 韓中 정상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베를린 회동도 사드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 논란이 일차적으로 해소된 만큼 양국이 갈등을 빚을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집권체제를 공고히 한 시 주석이 향후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 해결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이 같은 청와대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과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굴기를 막아 아시아 내부의 패권국가로만 국한시키려는 미국의 ‘중국 봉쇄(containment)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 주석은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태평양은 중미 양국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넓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었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 대통령과 협력의 여지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속에 사드 경제 보복 해제로 경제협력 여지가 커진 점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해 추진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장밋빛 낙관론은 경계해야” 우려도

그러나 양국 간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없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3NO 원칙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충돌하는 면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만남에서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다낭=문병기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