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1일 이명박(MB)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이 구속된 것과 관련,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그 자신도 호남출신이면서 군사이버 심리전단 요원에 호남출신 배제지침을 내렸다. MB가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다니 법률적으론 같은 선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어제(10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가 발부했으니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아야”라고 적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들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 등을 대비해 최근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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