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중이 얼마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리 총리 간 13일 회담에서 “사드 문제 자체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촉구한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화통신은 14일 새벽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전날 필리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리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계속해서 성실히 노력해 중한관계 발전의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기를 바란다. 중한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확실히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라’는 것은 곧 사드 철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사드를 제거(철수)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하라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처리의 첫 단계는 지난달 31일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한중 합의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이른바 ‘3NO’에 대해 중국 측이 유의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3NO’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2단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양국 군사 채널을 통해 (사드 철수 관련)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중국은 △1단계로 한국의 ‘3NO’ 입장에 따라 한중관계를 개선하되 △2단계로 사드 철수를 위한 한중 간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한중 양국이 공감을 이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先) 한중관계 개선 후(後) 사드 철수’라는 얘기다.
중국 측의 이런 인식은 “사드가 봉인됐다. 중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청와대)이라는 한국의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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