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총알 넘어오면 경고사격이라도…”

北총격에 대응사격 안한 軍 논란
유엔司 교전규칙, 엄호사격도 불허… 문재인 대통령 “개정 검토해봐야” 지적
軍 “위기 고조 막는게 중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귀순 병사에게 40여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나 대응사격이 없었던 데 대해 “교전수칙 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군이 우리 측에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귀순자를 향한 총격 과정에서)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임의로 수칙을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사는 (사격을 하지 않은) 우리 측 대응이 잘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군이 JSA 내 MDL을 침범하거나 선제공격을 해올 때는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돼 있다. JSA에서의 무력 사용 등 군 지휘·작전 권한은 유엔사가 행사한다. 북한군이 아군 초병이나 초소에 총격을 가하는 등 직접 위해를 가할 경우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군 지휘관이나 현장 초병의 판단에 따라 즉시 응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총격은 수십 초 만에 끝났고, 귀순하는 북한군에게 집중됐으며 아군을 겨냥하지 않았다. 귀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 추격조(4명)의 MDL 침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MDL을 명확히 넘어섰는지, 남측을 향해 총격을 가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사격에 나섰다면 확전될 수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총격을 받으면서 MDL을 넘어오는 귀순 병사에 대한 엄호 사격도 유엔사 교전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자가 MDL을 넘어와 쓰러진 직후 북측은 무장병력을 북측 초소 등 JSA에 증강 투입했다. 귀순자에 대한 총격이 우리 군에 대한 위협 등 직접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군은 순식간에 끝나버린 총격에 맞서 대응사격을 준비하기보다 전투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군 관계자는 “남북 간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냉정한 상황 판단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귀순 과정이 촬영된 JSA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와 중간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할 방침이다.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MDL을 넘는 과정과 추격조의 총격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격된 북한군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팀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김운용 3군사령관(육군 대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보고받은 김 사령관은 피투성이 북한군을 실은 유엔군 사령부 소속 미군 헬기를 아주대병원으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 지휘를 받는 동시에 3군사령부 직할부대다. 아주대병원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 교수가 최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사령관이 이 교수를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덴만 여명’ 작전의 경험 때문이었다. 김 사령관은 2011년 합참 해외파병과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아덴만 작전에 깊이 관여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격을 당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이 교수를 신뢰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