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 JSA 교전수칙 수정 권한 없어”

“文대통령 ‘경고사격’ 발언한 건 지시 아닌 국민감정 차원 언급”

청와대는 16일 공동경비구역(JSA) 교전수칙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과 함께 교전수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무력 사용을 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국민 감정적 측면에서 한 말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만큼 추후 유엔사 측과 교전수칙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