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연합사 해체 않겠다” 발언 논란

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와 달라… 국방부 “장점 계승한다는 뜻” 해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와도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를 해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미군이 사령관인 연합사를 대체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를 창설키로 합의했는데, 국방수장이 이를 뒤엎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장관은 28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23회 KIMS(한국해양전략연구소) 모닝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며 “2006년 전작권 환수 문제가 나왔을 때 ‘(전작권이 환수되면) 연합사가 해체된다거나 미군이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었다”며 “미군이 절대 철수하지 않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로 평가받는다. 이 장점을 미래사에서도 잘 살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연합사를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연 참석자 상당수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예비역들인 만큼 이들의 우려를 불식하려 하다보니 오해가 빚어졌다고 또 다른 관계자는 설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