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비난에 곧 우려 표명

與대표까지 김관진 석방결정 공격
金, 1일 신임 법관 임용식서 ‘사법권 정치적 독립’ 뜻 밝힐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석방한 결정 등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여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에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안민석 의원도 석방 결정을 한 판사를 비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판도 재판이다.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에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은 판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 발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3)가 8월 출소한 뒤 여당이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아홉 차례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 “(과도한 비난은)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판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권의 공격이 지나치다”며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