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비난에 곧 우려 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與대표까지 김관진 석방결정 공격
金, 1일 신임 법관 임용식서 ‘사법권 정치적 독립’ 뜻 밝힐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석방한 결정 등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여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에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안민석 의원도 석방 결정을 한 판사를 비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판도 재판이다.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에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은 판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 발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3)가 8월 출소한 뒤 여당이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아홉 차례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 “(과도한 비난은)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판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권의 공격이 지나치다”며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김명수#대법원장#신임#법관#임용식#사법부#독립#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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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7-11-29 07:38:14

    518에 대규모 북한군이 왔었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478 광수사진까지 채집하여 신고한 증거를 검찰과 국정원이 묵살하고 언론은 외면하고 있다. 안보에 관련된 이런 사안은 국가가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진위를 밝혀야지 숨기다니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다.

  • 2017-11-29 07:37:22

    정권만 바꼇지 과거정권에 빌붙어 살엇던 판사놈들이 아직도 암약한다고 본다 이놈들을 솎아 내지안코는 진정한 사법독립을 할수가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은 뭐하는 인간이야?? 그렇게 흐리멍텅 해가지고 사법독립 이룰수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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