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정보수집 범위서 제외… 한국당 “北미사일 쏜 날 무장해제”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의당도 “개혁미흡” 새방안 요구… 野 반발로 국회처리 진통 예고
내년 특수활동비는 680억 삭감돼

국가정보원은 29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국가안보·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는 그리 좋지 않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대목에선 여당에서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또는 폐지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국정원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나 여야의 논의 상황에 따라 경찰청법이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법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전담시킨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좌파정부의 국정원 해체 선언이며, 이제 ‘이석기 사건’과 같은 수사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가안보수사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국당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고도의 특수훈련과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잠입한 간첩을 잡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보안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간첩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검거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국정원 개편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국민의당의 반응도 국정원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 김철근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권 견제문제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들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야당의 이런 기류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국민의당 측은 “이번 개혁안은 내부 개혁에 국한된 미흡한 개혁방안이며 대통령의 권한 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오라”고 압박했다. 국정원 측은 “추가 방안을 마련해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정보위 개혁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명칭 변경도 논란이다. ‘대외안보’란 새 이름을 두고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미지”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가량 삭감했다. 정보위는 또 내년 1분기(1∼3월)에 국정원 직원의 활동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활비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용된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