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처리 무산 송구…나라 곳간 지키기 위한 결정”

자유한국당은 3일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내 합의에 실패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미국 의회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