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마침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원내대표 의원실앞에서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기재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잠정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절충안을 내 놓으며 4일 마침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예산안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된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공무원 약 1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감소 폭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7000명만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9000명,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억 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했다. 한국당은 이를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2019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인 1조5000억 원으로 지원금을 줄이자”며 타협안을 내놨다. 결국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합의를 유보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