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청년실업률 최고수준 치솟아… 靑회의 열어 범정부적 대책 지시
일자리 늘린 기업에 고용탑 수여…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 등 추진

“낚싯배 사고, 결국 국가의 책임” 묵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모진들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기 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일자리 지표 악화에 대비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부터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진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된 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을 조기 집행하고, 청년 여성 과학기술 등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다듬어 고용지표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일자리 점검에 나선 것은 10월 ‘일자리로드맵’ 의결 후 약 두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체감성과 극대화를 주문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내년 초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체계를 조기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로 열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수여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청년실업 관련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데 주목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효과를 냈지만, 유독 청년 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자평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20∼29세) 실업률은 8.4%로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구직자를 포함한 10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달(21.1%)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단 한 번도 2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청년층 5명 중 1명 이상이 만성적으로 실업 상태라는 것이다.

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