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성평등, 文 정부의 핵심 가치…남성이 함께 참가해야”

사진=동아일보DB

최근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모 연예인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성평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성평등은 여성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남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성평등’이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내각의 여성 비율이 30%를 넘어선 현 정부의 상황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이며 한편으로 이것은 국가 생존전략으로서 성평등을 얘기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여가부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양육비 지원과 아동·청소년 문제를 꼽았다.

양육비 지원과 관련 한시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정 장관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빈곤 가정의 경우에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그 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문제와 관련 “청소년 성보호법 중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10년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이 2016년 3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1년 8개월 동안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해서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괄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10년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성범죄자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로서는 이 법의 통과가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 상위10%(2인 이상 가구 기준)를 제외한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 “아동수당은 빨리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두고 찬성, 반대로 이분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이다. 여성들이 불법 시설 같은 걸 통해 (낙태를 할 경우) 여성 건강이 훼손되고 그것은 결국 다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페미니스트 논란 등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로 번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성평등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이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담론의 창조자가 돼야 한다”며 “여가부가 남성과 여성의 대화 뿐 아니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여가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성평등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생존전략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난 9월 6일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라가르드 씨가 한국에 왔을 때 여성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GNP(국민총생산)가 10% 이상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실상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UN은 이미 남성과 소년들이 참여해야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He For She’정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 46인이 모여 만든 ‘성평등 보이스’를 언급하며 “그 분들이 신문, 칼럼 기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시며 저희를 굉장히 지원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여가부는) ‘성평등은 남성과 함께’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