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혁신산업’ 선정… 구체적 지원책 숙제로

[1] 미래형 자동차 [2] 커넥티드 홈 [3] 재생에너지 [4] 반도체·디스플레이 [5] 바이오
‘새 정부 산업정책’ 12월 중 발표

정부가 5대 혁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언급됐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재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육성방안에는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혁신성장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새 정부 산업정책’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커넥티드 홈 △재생에너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우선 육성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자동차를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을 10만 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최근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도해 중국 등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으로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산업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도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단계라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정부 산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 제조업 육성 시기처럼 정부가 투자를 독려하거나 육성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재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부랴부랴 혁신산업 선정에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서 안팎의 비판을 받다 보니 실패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해진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틀을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계속 열어 정부 지원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