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면, 한다면 연말연초 민생중심”

정치인-일부 시국사범은 빠질듯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신년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옛 통합진보당 인사를,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등을 언급하며 특별사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생과 국민통합을 특사의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정치인과 한 위원장 등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일부 시국사범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5개 집회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에 내려보낸 바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민생·시국사범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국사범 가운데 일부 핵심 인사는 최종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