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미흡”…여야 3당, 11일~23일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여야 3당은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가 미흡해 12월 임시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동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놓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모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를 맺은 바른정당과 공조해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지방자치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