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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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을 진행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은 역대 정권마다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다"라며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 나갑시다.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시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국방부차관, 주한 미7공군사령관 등 147명이 참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