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 □□가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라면 말 안돼…의료계 손해볼 일 없다”

사진=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럼에도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실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택 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증세 없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지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날 노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라고 설명하며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재검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

그러나 협회는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 반대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