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에 혈안이 된 검찰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관진·임관빈의 연이은 석방에 이어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에 혈안이 된 검찰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前 前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잡아넣겠다는 잔인함에 법원이 ‘구속까지는 과하다’며 엄중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엔 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떼창으로 법원과 영장기각 판사를 꾸짖고 혼내고 조롱할 것”이라며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눈을 부라리며 번득이는 칼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며 휘두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끝이 계속 허공만 가르고 있으니 무도 베지 못하겠다. 그 장면이 어찌 그리 우스꽝스러운지 국민들은 입을 가리고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떼창을 하던 칼춤을 추던 마음대로 하라. 이제 피곤해서 비판하기도 지친다. 사람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이 얼마나 흉폭한 일인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 검찰은 깨달아야 한다”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인지 자신의 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피의 보복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한 “전병헌·김태효 연이은 구속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무능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디까지 막나갈 지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한다. 검찰은 검찰다워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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