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시진핑 “한반도 전쟁 용납안해”… 사드 봉인은 못해

[한중 정상회담]세번째 만남… 2시간 15분 회담

“가까운 이웃” 웃으며 악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방중 이틀째인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시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베이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4일 세 번째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북핵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사드 갈등 이후 두 정상 간 구체적 합의 사항이 도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가 10월 말 양국 합의문에 따라 일단락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 시 주석, ‘사드’ 또 언급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란히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로 촉발된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 시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에둘러 언급했다. 시작부터 사드를 꺼내 양국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식게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주석은 비공개로 진행된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재차 사드 문제를 테이블에 꺼냈다. 청와대도 언론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시 주석이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라고 자평했다. 물론 시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한 것은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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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날에 이어 또 한번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며 ‘역사 공조 외교’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난징대학살 추도식을 위해 베이징을 비웠던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애도 표현과 노영민 주중대사를 추도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운명적 동반자”(문 대통령),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시 주석)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은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135분간 이어갔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60분 이상 늘어난 것.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10월 31일) 양국 합의문과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 개선의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소규모 정상회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분가량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전쟁 불가 등 한반도와 관련한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4대 원칙에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쟁 불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다.

또 미일과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두 정상 간 ‘핫 라인’ 구축에 이어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점도 향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최고의 북한 압박카드로 꼽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시 주석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쌍중단, 3NO 언급 없어

청와대는 또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북핵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3노(NO)’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평창 초청에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 참여를 위한 양국 공동 노력은 처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