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최고’ 혁신학교 확대 ‘최악’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고려대-한국리서치 공동
정부신뢰 1.79→ 3.27점 크게 올라… 최저임금 등 핵심공약은 하위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 역시 상승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국정 지지도가 견고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상당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 내년 이후 이 정책들의 실행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고공 행진 중인 정부 지지도 및 신뢰도 하락으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에서 확인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평가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정부 정책 국민 지지도가 오른 점이 눈에 띄었다. 40개 정책 평균 지지도가 보통(3.0점) 이상인 3.26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2.85점)보다 높았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지난해 1.79점까지 추락했던 정부 신뢰도가 3.27점으로 올랐다.

가장 좋은 정책으로는 3.87점을 받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선정됐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3.84점) △치매국가책임제(3.67점) 등이 상위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운영 확대(2.83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인상(39위·2.95점), 주택시장 안정화(37위·3.01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34위·3.09점),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33위·3.10점) 등이 대표적이다. 최진욱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정부 지지도가 높은 만큼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설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