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 40개 정책중 37위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대출-재건축 규제, 수요억제 초점
전문가 40% “정책효과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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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들어 사실상 매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체 40개 정책 가운데 37위에 그쳤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필요성에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책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80명) 40%는 “해당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긍정적(28%)이라는 응답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구진은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출 제한, 재건축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이 지나치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고 싶다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신도시 등 소비자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경기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주거복지 로드맵 역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확한 정책이라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서울 도심 등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