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혁신학교 효과 의문”… 전문가보다 학부모-학생이 더 낮은 평가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교육문화분야 10대 정책

이번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된 40개 정책 가운데 ‘보통’(5점 만점에 3.0점) 평가를 받지 못한 정책은 딱 3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2.98점) △최저임금 인상(2.95점) △혁신학교 운영 확대(2.83점)가 그것이다.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간 이하로 평가한 정책 3개 중 2개가 교육 분야였다.

교육문화 분야 10개 정책의 평균은 3.28점으로 전체 정책의 평균 점수(3.26점)와 유사했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은 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은 형평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의 지표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인지도와 효과성 면에서 전문가 그룹에 비해 일반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만 원대하게 세워 놓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국의 의지만 반복적으로 표명되다 보니 학생·학부모와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하고 지역 간 격차 또한 해소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40개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은 일반인의 인지도(2.6점)가 매우 낮았고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 역시 보통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혁신학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과 전인적 인성 발달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초등돌봄교실 정책(3.84점)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3.6∼4.3점)를 받았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교육문화 평가: 김두래, 정해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