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 등 주요정책 호평 만족” 산업부 “공들인 탈원전 낮은평가 아쉬움”

평가 결과에 부처들 큰 관심
교육부 “자유학기제 내실 기할것” 산림청 “도시숲, 국민 골고루 혜택”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평가 결과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요 부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점수가 높게 나오자 크게 환호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1위), ‘치매국가책임제’(3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14위) 등이 평가 대상인 40개 정책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주요 정책들이 타 부처 정책에 비해 호응이 좋으니 당연히 담당자들이 힘이 날 수밖에 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초등돌봄교실(2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38위)가 각각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그간 정부가 열심히 해온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자유학기제는 행복교육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4위) 사업이 복지 정책을 제외하면 가장 점수가 높았다. 2015년 6위에서 지난해 7위, 올해 4위까지 오르며 꾸준히 호평을 받았다. 산림청은 “특정 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평가 결과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올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았다.

대선 공약이지만 정책평가 33위에 그친 ‘탈(脫)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낮은 순위가 나온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만들기 위해 7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43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10개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39위), ‘블라인드 채용’(35위), ‘비정규직 정규직화’(34위) 등 3개가 포함된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워했다. 고용부 측은 “아직 평가를 받기에 시점이 이르다. 해당 정책은 논란이 커 앞으로 끊임없이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내년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5회를 맞아 내용 및 형식을 대폭 보완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최진욱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4년째 정책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평가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 주요 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점에 따라 분석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 및 분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