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자녀 3차례 위장전입 죄송”

국회청문특위, 적격보고서 채택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최근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자녀가 세 차례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적격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20일 청문회가 예정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18기)의 남편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17, 19대·인천 부평갑)이 2002∼2005년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1억9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1, 2년 뒤에 갚는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않았다. 문 전 의원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린 지역구 주민 김모 씨는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다.

문 전 의원은 동아일보에 “김 씨는 2004년 총선 때 사무장 비슷하게 선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선거 끝나고 김 씨가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