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여성 첫 영장전담판사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유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민 대법관 후보자 지목 배경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 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1989년 제 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 해 인천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02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이후 2011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법부장을 지내는 등 약 28년간 판사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민 후보자는 여성 판사 중 처음으로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민 후보자는 행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서는 학교 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책임 의무를 지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을 발표하고 가족법학회 이사,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여성과 아동보호 등 소수자와 약자에 중점을 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후보자의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17,19대·인천 부평갑)으로, 그 역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며 민 후보자와는 18기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아울러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약 19년 간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모두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관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 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