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공수처 법안 처리에 새해 총력전”

靑 “특별감찰관 역할 흡수될 것” 野는 부정적… 통과 쉽지 않을듯

청와대가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새롭게 임명하는 대신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새해부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연히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공수처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데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특별감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뒤 공석 상태다. 문 대통령은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후보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 법안 처리 등 두 번의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새해부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추진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선(先) 공수처, 후(後) 특별감찰관’ 전략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통령 측근들의 감시가 장기간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