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정기조 ‘적폐청산→민생’

문재인 대통령 두달간 ‘적폐’ 언급안해… 집권 2년차 적폐수사 확대엔 신중
靑 “청년일자리-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 체감할 경제성과에 국정 초점”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 기조의 중심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서서히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던 난제들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였다면 내년 국정 기조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내년 초 열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러한 키워드가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무수석비서관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등 집권 2년 차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변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국정 기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 등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적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청산이 이뤄지겠지만 계속 지금처럼 갈 수만은 없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정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폐청산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가 개조와 국가 혁신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힌 뒤 두 달가량 적폐청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무리하지 못한 적폐청산 수사는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게 대표적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