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 피해자와 소통 부족”

康외교, TF발표 하루 앞두고 밝혀 “국민 70% 수용못해… 모든 옵션 고려”
日정부 “국제사회 약속… 이행해야”
康 “미르재단 사업 외교부 역할 유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합의였다”고 말했다.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다.

강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F 결과를 십분 수용하되,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와 지원단체,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응 방향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다.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TF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일본이 반발하면 TF 결과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수정될 가능성은 지금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K-aid·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한 TF 활동 결과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당시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에이드 조사 TF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외교부 내에 만들어졌다.

TF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코리아에이드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회 답변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탠딩 오더’(지침)가 내려와 문서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지난해 국감에서 윤병세 전 장관이 사전에 미르재단 개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위증으로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