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중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정부주도 개혁 실패에 반성 없어”… 23명 민간위원들 쓴소리 쏟아내

“내년 경제 좋아질거라 낙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의거해 구성된 대통령직속 경제 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내년에도)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내년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거시경제 지표도 여전히 좋을 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가 역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한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면서 동시에 일자리, 소득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첫 회의에선 일자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성과 지표는 일자리와 소득이다.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위원 23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한 참석자는 “김 부의장이 아예 ‘장관들은 말씀을 적게 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교수는 “혁신성장의 내용을 보면 정부 주도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인데 과거에 왜 실패를 계속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이 너무 관료적이라 국민은 알기 어렵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간 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책을 마련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대외경제, 경제정책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 중심 경제 이니셔티브’(가칭)이라는 정례 모임을 통해 기업인들과 민간 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복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