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 중단… 안보리 넘어 독자제재 나서나

10월, 11월 휘발유 등 수출액 ‘0’… 안보리 ‘수출제한’보다 제재 강화
접경지역 北中무역도 엄격규제, 원유는 공급… 밀무역 의혹도 여전
美, 北 미사일 총책 제재대상 포함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선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자 대북 제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측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에 더해 (독자)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지난달 북-중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제트유) 연료유 등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않았다. 휘발유와 가솔린은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공식 수출액이 ‘0’이었다. 항공유는 2015년 2월 이후 수출 실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보리 제재를 넘어선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석유제품의 연간 대북 수출량을 450만 배럴(올해 10∼12월은 50만 배럴)로 제한했다가 이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더 낮췄다.

중국 측 소식통은 “여러 방향에서 안보리 제재 외에 제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매우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북 기업가 전반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체포하고 있으며 접경지대에서 자국 통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북-중 무역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 중단은 북한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대북 제재 이후 평양의 기름값이 한때 올해 초 대비 3배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다시 2배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해관 공식 통계 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 해 53만∼58만 t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고 해서 원유 공급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공해상에서 북-중 간 유류 밀무역이 이뤄진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달 북한산 철광석, 석탄, 납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 달러(약 406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1320만 달러에 비해 36.7% 줄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1억18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급감했다.

미국도 안보리 제재의 후속 대책으로 북한 미사일 총책에 대한 ‘표적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책임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개인 제재 대상 16명에도 포함된 이들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중장과 더불어 미사일 총책으로 꼽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작전의 일환이며 안보리 결의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공해상에서 작동을 의무화한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운항 중인 북한 선박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들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AIS 작동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300t 이상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상 켜둬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