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李 총리 “서민과 약자 중심 대상자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

2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은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과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체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