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뢰받는 사법부 혁신의 새 기틀 다질것”

2018년 법조계 수장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9월 25일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사법 개혁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 제도와 법관 인사, 사법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역량과 청렴성,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