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급물살’

1월 재정개혁 특위 인선 마무리
위원장 민간인사… 종부세 손볼듯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稅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달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빨리 특위를 구성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유세 인상 추진은 기정사실이 됐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민간 인사로 임명한다. 정부가 올해 8월 말경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담으면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인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초고소득자 증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