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 절대 안돼” 60.7%… “검토할 수도” 34.5%

[2018 새해 특집/정부수립-헌법제정 70년 여론조사]외교안보 현안 대응 어떻게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선제타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73.9%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지지 정당별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김정은 위협에 선제타격 목소리 커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 30일 진행한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 선제타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60.7%)는 응답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34.5%)보다 많았다. 그러나 군사 옵션 시 후폭풍을 직접 맞는 당사국이 한국임을 감안하면 30% 넘는 국민이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미 간 긴장감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중에서도 23%만이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반 국민까지 군사 옵션을 거론할 만큼 북한발(發) 위기가 심각하고 그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위협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지지 정당별로는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는 70.2%가 반대했지만, 한국당 지지자는 46.3%가 반대했고 48.5%가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지지도는 세대별로 갈렸다. 20대(69.7%), 30대(79.1%), 40대(71.8%)는 높은 반면 50대(47.4%), 60대 이상(43.6%)은 낮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7.1%)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41.4%)은 유일하게 40%대로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83.4%가 잘한다고 했고 한국당 지지층은 22.7%만이 잘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잘한다가 55.4%로 민주당과 한국당 중간쯤이었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전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국민의 63.5%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30.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군사훈련 연기 등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자는 75.8%가 훈련 연기에 찬성한 반면 한국당 지지자는 54.0%에 그쳤다.

○ 역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

국민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는 해외 정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56.4%)을 첫손에 꼽았다. 그 뒤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28.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1.5%)가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1위로 나타났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무리 트럼프가 ‘돌발 발언’을 쏟아내고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돼도 우리 국민은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회에서의 예상 밖의 명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를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 자칫 한미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별로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중 시 주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은 35.3%였는데, 한국당 지지자 중에선 20.5%였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방중 과정에서 빚어진 ‘홀대론’을 놓고 엇갈리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이 재연되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비해선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47.2%는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세대별 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선제타격에 가장 부정적인 40대(26.6%)와는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대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선 찬성(51.3%) 비율이 유일하게 50%대로 가장 낮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대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을 군 생활 과정 등에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북한을 한 민족이라기보다 외국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위 세대보다 떨어지다 보니 북한을 단순히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