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朴-UAE 비밀각서 체결 확실…임종석, 수습하러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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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3일 10시 57분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간에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 것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해결하러 간 것이라는 주장.

김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을 수주했다"라며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재검토한 결과 한국-아랍에미리트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건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미국과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초안을 교환한다. 그게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다"라며 "그런데 이거는 외교부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서 겨우 한-아랍에미리트 간에 군수,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것.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은 확인이 안된다. 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행하기에 부담이 과도했다"며 "네 가지로 됐는데 하나는 국군파병이다. 지금 우리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다. 파병의 의무와, 병참물자 뭐 탄약이나 장비 지원, 교육훈련, 아랍에미리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후반부로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한 것 같다"며 "양국 간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또 예멘 내전이라든지 주변 아랍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거 같다"며 "그런데 이런 걸 때 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에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의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고 하면 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상당히 한국에 대해 관여하려고 들 거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선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로서 제일 기사를 많이 쓴 게 저다"라며 "지난 8년간 군사잡지에서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고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그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했다. 그러다 보면 당시에 이야기를 한다. 현 정부가 기밀을 제공하지 않아도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해 온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과거 김 의원은 군사전문 '디펜스21', 군사외교 전문지인 '디앤디포커스'에서 편집장을 맡은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이것이 원만히 수습이 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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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18-01-03 11:52:41

    완벽한 물타기 전략이구만

  • 2018-01-03 13:50:13

    김종대 이 인간도 참 한심한 인간이구먼, 이명박이 죽일려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아 넣을려고하는 정권인데 전정권 잘목한걸 해결하려 갔다고? 그리고 이 정권이 대한민국 국익에 관심이 있다고 ?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정권은 오르지 정은이 수령님 한테만 관심이 있지.

  • 2018-01-03 14:00:56

    민주당 꼬봉이 정의당 뇌회찰, 김쫑대, 이정미가 왜곡, 허위 자료주면 터트려 주니까 종북 좌삘끼리 척척 맞아떨어지네.. 문재앙이 말하기 어려우면 초첨 흐리는 ㅈ료 슬쩍 보여주면 뇌회찰이가 벌렁벌렁대며 노가리풀고 김쫑대가 핏대올리며 합작하는 폼이 참 잘도 어울린다. 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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