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 파기않고 10억엔도 손 안댄다

외교부, 위안부 후속조치 9일 발표
이미 지급 46억원은 정부가 충당
재협상 안갈듯… 치유재단 유지

동아일보 DB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일본이 제공한 출연금 10억 엔(약 107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9일 발표한다.

핵심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내놓은 출연금의 처리다. 일본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200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에 반대하며 ‘치유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07억 원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61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낸 107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마련해 107억 원을 맞추겠다는 것.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동결해두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출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신 정부 예비비로 61억 원을 조성해 치유금 수령을 거부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되돌려 받지 않고 정부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낸 10억 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마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이견을 봉인하는 ‘사드식 해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