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UAE와 비공개 군사협정, MB의 불법·탈법 적폐 만천하에 또 추가”

동아일보 DB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9일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비공개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MB의 불법 탈법 적폐가 만천하에 또 하나 추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UAE 의혹에 대해서 MB정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전모를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UAE는 광활한 국토에 석유매장량도 엄청나지만 인구는 600만으로 중동에서는 안보 취약 국가이다. 강국 사우디의 관문 역할 등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그러나 UAE 위기 시 우리 정부가 군대를 자동 파병하는 초법적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UAE 관련 논란이 벌어질 때 이 문제를 방치하면 의혹이 증폭되니 청와대에서 각 당의 당 대표 혹은 국회 정보위에서 관련 사실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과거 샘물교회 선교사 사건 때처럼 정부가 처리하라고 제안했으나 오늘까지 의혹만 증폭만 시킨 청와대와 국회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 MB도 무책임하다.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며 “헌법과 제반 법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한국당 바른정당은 얼마나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했는가”라며 “의혹을 증폭시킨 한국당 바른정당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 정부와 국회는 UAE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비준 혹은 파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헌법을 무시한 적폐세력인 MB, 그리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