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재협상 요구 안해… 日이 치유 노력을”

외교부 장관, 위안부 후속조치 발표… 日 “합의 이행이 보편적 원칙”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일본의 자발적인 보완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위안부 합의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당시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6개월 동안 이어진 위안부 합의 논란을 ‘봉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 엔(당시 송금 기준 108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동결해 두기로 했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반발해 온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는 절충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향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10억 엔을 언제든 전액 반환할 수 있다는 압박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합의의 핵심 조치였던 10억 엔 출연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강 장관의 발표 후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제법적·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