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발표 “거래소 폐쇄 협의”…여론은? 贊 42.6% vs 反 47.7%

리얼미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여론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부분 찬성한다는 여론 결과가 15일 나왔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찬성 입장이 78.2%로 나타났다. 규제 반대 입장은 12.1%에 불과했다.

단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폐쇄 찬성 입장은 42.6%로 나타났고, 폐쇄 반대 입장으로는 폐쇄 반대·규제 필요(35.6%) 응답과 폐쇄·규제 모두 반대(12.1%) 입장을 더해 47.7%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9.7%였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다음날인 12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로,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연령별로 20대가 14.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30대로 8.3%, 40대의 6.8%와 50대의 5.6% 등이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중에도 3.8%가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13%로 여성(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높은 20대에서 거래소 폐쇄 반대 입장이 높았다. 20대는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응답이 46.1%로 높았던 반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의견이 모두 가장 높았다. 50대(52.2%), 40대(45.4%), 30대(44.4%), 60대 이상(35.6%)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51.5%)에서 절반을 넘은 한편, 자유한국당 지지층(32.3%)에서도 우세했다. 반면 정의당(56.2%)과 바른정당(50.6%), 국민의당(44.3%), 무당층(34.8%)에서는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9.2%)와 중도층(45.7%)에서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응답이 다수인 반면, 보수층(38.3%)에서는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응답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에서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고, 기타 직업이 49.1%, 사무직 이 46.5%, 자영업이 6.1%, 가정주부가 41.0%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응답은 노동직 36.7%, 학생 47.9%, 농림어업 24.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참여했다. 응답률은 5.7%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혼용했다.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해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