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미세먼지에 대중교통 무료, 오죽 급했으면…더 근본적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침부터 하늘이 뿌옇다. 몇 해 전 북경의 하늘을 보는 듯하다. 최근 들어 부쩍 심해져 엄마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서울시가 오늘하루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놨다. 오죽 급했으면…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그런데 우선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세먼지 측정기 예산 90억 원을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하루 자가용 차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서울공기가 갑자기 쾌적해질 수는 없다. 수치가 악화되니 시민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자동차 운전을 삼가달라는 처방으로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원천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쾌적한 공기에서 맘껏 숨 쉬고 창문을 열고 사는 것은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권리”라며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경쟁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한다. 최근엔 북경의 하늘이 뉴스에 보도될 정도다. 소름 돋는 베이징의 ‘푸른 하늘 전쟁’이 그것이다. 북경이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하늘이 맑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우리는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에 많이 미뤄왔다. 그러나 북경의 하늘이 파랗다면 분명 원인은 우리에게 더 크게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좀더 세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미세먼지 농도 개선의 성과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기질 문제는 일시적 처방을 찾는 해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시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 탓하던 데서 벗어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미세먼지 발생 정확한 원인 분석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발생공장. 쓰레기처리장 공사장. 화석연료 사용 음식점등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속하고 강력한 대책수립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 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하면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승용차 운행 감소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여 보자는 취지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