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된 청와대의 검경 개혁 방안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청와대 발표와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내용,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같지 않다. 청와대 발표도 저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3)은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부 필요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검찰이 좀 더 할 수밖에 없고, 그 외 부분은 검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생활 밀착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자율성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이 되어서 민주 통제를 받게 되고, 국가경찰은 민주적인 통제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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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09:55:47
이젠 빨갱이가 뭔지를 충분히 알았습네다 증말 종북 역적 문가놈 패거리가 지겹습니다 본래 문가놈은 박근혜 잔여임기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녀석입니다 이번 2월말이면 그 잔여임기는 끝납니다 당연히 다시 선거해서 쑈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을뽑아야 합니다
2018-01-18 09:25:20
밥상차려 개를 주는 문슬람은 뒈지거라! 밥상차려 개를 주는 문재앙놈 뒈지거라! 밥상차려 개를 주는 문슬람은 뒈지거라! 밥상차려 개를 주는 문재앙놈 뒈지거라! 밥상차려 개를 주는 문슬람은 뒈지거라! 밥상차려 개를 주는 문재앙놈 뒈지거라! 정치올림픽획책하는 문슬람은 뒈져라
2018-01-18 13:02:08
앞으로 요놈을 내세워 문슬람 여적죄 수사를 맡기면 되겠다 반드시 뒷통수를 칠 홍어족이니 말이다